레진코믹스

인구학자 중 한명인 서울대 이철희 교수가 내놓은 결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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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령인구(만 15~64세 인구, 주황색 줄)는 20년동안 계속 감소세를 이어나간 끝에 20년 후인 2044년에는 2019년 대비 70%대 초반으로 줄어들게 됨.

하지만 실제 경제활동인구는 이보다 천천히 감소해 2044년에도 2019년 대비 80% 초반선을 유지할 예정임.

실제 경제활동인구에 더해 생산성까지 감안된 지표라고 할수 있는 시간당 실질임금 총액(회색 줄)의 경우 2044년에도 90% 가까이를 유지할 예정.

시간당 실질임금 총액은 2024년 현재 대비 20년 후에도 10% 가량만 줄어들며, 자동화 등의 노동수요 대응수단을 생각해보면 이 시기에도 당장 엄청난 구인난이 닥칠 수준까지는 아닐 가능성이 높음. 2040년대 초반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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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조차도 성별/연령별/학력별 고용률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작성된 지표로, 고용률이나 생산성이 개선되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 지표보다도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음.

한국은 타 선진국 대비 여성과 장년층 고용률이 낮고,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데, 이것이 개선되면 되려 한국의 인구절벽을 완화할수 있는 대책이 됨.

1) 여성의 고용률이 증가시

2023년 기준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61.4%, 2022년 기준 일본의 여성 고용률은 78.4%임.

만약 한국의 여성고용률이 일본 수준이 된다면, 2042년의 실질임금 총액은 2019년 대비 92%에서 95%로 상승.

2) 여성의 노동생산성이 상승시

남녀격차 완화, 경력단절 해소 등으로 성별 임금격차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2042년의 실질임금 총액은 92%에서 97%로 상승.

3) 장년층 고용률 상승시

장년층의 고용률이 일본 수준이 된다면, 2042년의 실질임금 총액은 92%에서 95%로 상승.

4) 노년층의 노동생산성이 상승시

한국의 경우 노년층의 고용률 자체는 높으나, 고령층의 노동생산성이 극히 낮아 고령층 노동자는 일을 함에도 극심한 저임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음.

일반적인 경제활동인구 대비 고령 노동인구의 임금격차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2042년의 실질임금 총액은 92%에서 99%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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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방영된 EBS 다큐에서도 이철희 교수가 출연하여 관련 이야기를 했음.

저 106.5%는 앞서서 말한 4개의 요소+타국 대비 낮은 청년층 고용률 상승이 동시에 일어났을 때의 시나리오라고 함.

'지금 인구전망이 많이 부정적이지만, 아직 절망하기는 이르다. 미래는 아직도 열려있으며, 미래가 얼마나 밝을지, 어두울지는 앞으로 우리의 노력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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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economy/10038278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125046638861040&mediaCodeNo=257

다음은 이철희 교수 인터뷰들의 요약

1. 미래의 노년층은 지금의 노년층과 다를 것이다

한국은 불과 30여년 전(1990년)까지만 해도 대학 진학률이 33%에 불과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의외로 현재 한국의 대졸 인구는 전체의 절반이 안된다. 하지만 20년 후에는 대졸 인구가 전체의 2/3에 이를 것이다.

다시 말해 인구의 질 자체가 더 좋게 변화할 것이며, 이는 건강 등도 많이 개선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러한 질적 변화를 감안하지 않으면 미래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전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한국은 향후 20년간 대학 진학률이 2~30%대에 불과했던 60년대생, 그리고 4~50%대에 불과했던 70년대생이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며 사회 전반적인 고학력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고학력화 효과로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감소가 상쇄될 가능성이 높다.

2. 앞으로 20여년간은 한쪽에선 구인난으로 신음하고, 한쪽에선 구직난으로 신음하는 아이러니가 펼쳐질 것이다.

최근 일본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업종/지역/인력 유형을 막론하고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는 현상은 20여년간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업종/지역/인력별로 희비가 크게 엇갈릴 것이다.

한국의 경우 앞으로 20년간은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 인구가 크게 줄어들지만, 고령층의 고용률과 생산성이 높아져 그 공백을 어느정도 상쇄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청년인구 감소는 막을수 없기 때문에 청년 활용도가 높은 직종(IT업계, 군인, 그 외 새로 떠오르는 산업 등)의 경우 당장 인력수급에 큰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마찬가지로 곧 은퇴할 연령대가 많은 직종(운수업, 숙박업, 요식업, 돌봄서비스 등) 역시 문제가 클 것이다.

또한 지방의 침체가 극심한 한국의 특성상 지방 소재 기업들도 큰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앞으로 20년간 한국에서 펼쳐질 노동시장의 광경은 한쪽에선 청년들이 구직난으로 신음하지만, 한쪽에선 기업들이 구인난으로 신음하는 아이러니가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광경일 가능성이 높다.

3. 정년연장은 당분간 할 필요가 없다.

보통 정년연장을 주장하는 논거는 노동인구의 감소인데, 앞서서 설명했듯이 앞으로 20여년간은 눈에 띌 정도의 노동인구 감소는 없을 것이다. 되려 정년연장으로 인한 부작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년연장을 하게 되면 청년고용이 위축된다. 특히 청년층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대기업과 공기업의 경우 정년을 연장한만큼 나가는 인건비도 커지기 때문에 인건비 보전을 위해서 청년층의 신규채용을 줄일수밖에 없을 것이다..

게다가 사실 우리나라는 노년층의 고용률 자체는 높다. 진짜 문제는 고령자들이 일을 오래 못하는 게 아니라 오래 일함에도 빈곤율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년연장의 혜택을 얻을수 있는 근로자는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는다. 현재 한국의 50대 이상 근로자 중 40%는 정년이란게 없는 자영업이며, 나머지 60%의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2/3은 정년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기업(주로 100인 미만 중소기업. 한국 노동법상 기업이 정년을 정하는 것은 의무가 아님.)에서 근무한다. 결국 50대 노동자 중 정년연장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은 2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

4. 하지만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지금까지 내 이야기를 듣고 '어, 그럼 출산율 늘리기는 접어두고 고령사회에 적응하는 정책 위주로 펼치면 되겠네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텐데, 그건 아니다.

2040년대에 들어서면 앞에서 말한 효과들도 더 이상 작용하지 못하고 사회 전반의 노동력이 급격히 부족해지기 시작한다.

앞에서 말한 고학력화 효과는 2040년대부터는 70년대생 이전의 세대가 거의 전부 은퇴해 더 누릴수 없게 되어지며, 이 시기부터는 연 출생아수가 20만대로 하락한 2010년대 후반생 이후의 세대가 노동시장으로 들어와 신규 노동인력 공급상황이 한번 더 악화된다.

따라서 출산율 정책은 계속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앞에서 말한 여성과 장년/고령층의 고용률과 생산성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내가 앞에서 말했던 예측들은 제대로 대응했을 때의 이야기지,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2040년대부터 결국 큰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때 가서 정책을 세우면 이미 늦는다.

5.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이민 확대?

→ 몇몇 분야에선 더 이상 내국인의 유입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며, 향후 숙련공조차 외국인으로 대체해야 할 시점이 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외국인력을 원하는 인구감소국이 한국만이 아니기 때문에 우수인력은 몇년 일하고 떠나보낼 것이 아닌 영주권한을 줘서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인력부족을 외노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했다간 이들이 빠져나갔을때 큰 타격을 입을수 있다.

2) 지방의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

→인구가 줄어든 지역은 의료, 보육 인프라가 취약해져 인구가 더 빠져나가는 악순환을 불러온다. 따라서 공공영역에서 이러한 인프라 붕괴를 빨리 막어야 한다.

3) 병력감소 대응

→2010년대 후반생이 군에 입대하는 2030년대 후반부턴 50만은 커녕 40만 유지도 버거운 상황이 될 것이다. 비난을 감수하고 복무기간 증가나 여성징병제를 시행하거나, 또는 모병화를 일부라도 도입하거나 기계화/자동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보 문제도 심각해질수 있다.

4) 교육/노동개혁

→한국은 노동시장에서의 미스매치가 심한 상황으로, 대학교에서는 학문간 벽을 허물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배출해야 할 것이며, 또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풀고 중/장년층 재교육 시스템을 강화해 미스매치를 풀어야 한다.

5) 출산지원책은 저소득층에 집중

→소득분위별로 20%씩 끊어 5분위로 나눴을때, 소득 1분위(하위 20%)의 출산율 하락이 유난히 심했으며, 최근 한국의 극도로 낮은 출산율은 (전 소득분위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특히 소득 1~2분위의 출산율이 대폭 하락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했을때, 현재 한국이 시행하는 현금지원과 보육지원은 소득 4분위(상위 2~40%)에게만 효과가 있었다. 저소득층의 출산율을 올리려면 지금보다 더 파격적이고 중장기적인, 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